2024.06.25 (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많음강릉 23.6℃
  • 맑음서울 21.7℃
  • 흐림대전 21.5℃
  • 구름많음대구 22.6℃
  • 흐림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2.4℃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0.5℃
  • 흐림제주 22.6℃
  • 맑음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19.4℃
  • 구름많음금산 20.3℃
  • 흐림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23.2℃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및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 등록 2024.06.15 18:42:1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점가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천명으로 1년 사이 9만 4천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1~4월 폐업으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가 늘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해 사회보장 급여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화성화재 부른 리튬 '일반화학물질' 분류…'관리 사각지대'였나

[TV서울=이천용 기자] 24일 대규모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