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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입으로만 민생…국회 개원 3주차에도 원구성 극한대치

  • 등록 2024.06.16 06: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대외적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국회 상임위는 '반쪽 파행'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겪는 '이중고'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이 있고,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강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특위 활동과 대야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당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면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각종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 의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우 의장의 협상 요청에 따라 원 구성 완료 목표 시점을 늦춘 상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이 자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인 상황에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여야 모두에 명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별도의 중재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의 협상 상황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면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파구, 취약아동 120명에 ‘맞춤 직업체험’ 선물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일부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 톺아보기’를 내달 1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순 체험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와 처음 맞손을 잡았다.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부터 실제 직업 현장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90명, 고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고학년생 심화 과정으로 3단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온라인 진로성향검사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진로캠프, 3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직업 현장 체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직업 현장 체험에서는 AI아트디렉터, 댄서, 조향사, 파티쉐 등 실제 관내 직업 체험처 4곳을 연계해 직업 이해도를 높인다. 단순 견학이 아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 의욕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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