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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

  • 등록 2024.06.17 14:59: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향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경 김 씨의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며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재검토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

오영훈 제주지사, "선출직 하위 20% 통보받아… 이의 신청할 것"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오 지사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오 지사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이와 같이 평가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당헌·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 말이 많지만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경선을 완주할 것"이라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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