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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예비군 입영확인관 전시임무 교육 실시

  • 등록 2024.06.20 17:0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교현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제56사단보충대 병력동원지원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입영확인관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입영확인관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했다.

 

예비군 입영확인관은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방병무청 직원과 함께 예비군 병력을 동원해 군부대로 인도하는 집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평시에 소집훈련 기간 중 전시 임무에 대한 전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예비군 입영확인관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전시 임무와 병력동원 인도인접 절차 및 병력수송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집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실전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군 입영확인관의 즉각적 임무 수행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신속・정확한 병력동원 준비태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수행한 사업으로, 바이오 기반 소재의 개발부터 시험평가, 성능인증,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시험·분석 환경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시아 최초로 유럽 ‘OK Biobased’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확립하고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여 국내 친환경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

학교 비정규직, 여의도서 파업 집회

[TV서울=신민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5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5천∼7천 명이 참가했다. 이날 파업을 벌이는 경기, 대전,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파업 중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차별받았고 저임금이 당연한 듯 무시당했다"라며 차별과 저임금, 위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며 "결국 우리를 또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일부터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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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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