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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수용해야”

  • 등록 2024.07.05 13:24: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서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돼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군사법원법에는 군 수사관이 사망사건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채해병 특검법을 만들 때는 특검 추천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신당은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심리적 탄핵'이 얼마든지 '법적 탄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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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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