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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불과 10일 조사한 것과 1년 조사한 것 다르잖아”

  • 등록 2024.07.11 16:12:11

 

[TV서울=이천용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채해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군 수사는 사망 사고에 대해 부겁고 정밀하게 다뤄야 하는데 박정훈 단장은 단 열흘만의 조사를 통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적시했다. 경찰은 1년여 가까운 심층 조사를 통해 9명 혐의자를 조사해 6명을 검찰에 송치 결정했고,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했다”며 “경찰 수사 적절했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경북청 수사팀의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 단장이 정보과장이나 통신부소대장은 수색 관련 지휘와 관련해 지시 등을 할 수 없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 않다”며 “불과 10일 조사한 것과 1년 제대로 조사한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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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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