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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 등록 2024.07.24 08:20:3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전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 들어서나…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 도안2단계 사업의 중심상권인 2-9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주상복합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서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업체가 12년전 마련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접수했다. 시행업체 측은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이 검토될 시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3년 7월 수립된 최초 지구단위계획은 2-9지구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상, 공동주택 대신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이 없어 정주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다. 또 테라스 설치·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별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중심상업지구라서 판매·문화집회·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 활성화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로 개발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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