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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 등록 2024.07.24 08:20:3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이번엔 될까…6년 만에 재점화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숙박·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짓는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인천역 일대 6만5천㎡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레일·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2032년까지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다시 짓고 주변에 주상복합·문화시설·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보상·이주와 2028년 철거·착공에 나서 203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은 2018년에도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와 코레일은 인천역 일대 2만4천㎡를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역무시설·사무공간·오피스텔·호텔·상업시설을 갖춘 20층 높이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끝내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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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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