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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4.07.25 09:42: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와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1인 가구와 낮 동안 집을 비운 세대가 늘어나면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자를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이들 세대에는 직접 방문해 방문 조사를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응급실 전체 의사, 평시의 73%… 군의관 등 250여 명 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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