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

  • 맑음동두천 21.4℃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1.1℃
  • 구름많음울산 20.2℃
  • 구름많음광주 22.2℃
  • 흐림부산 21.7℃
  • 맑음고창 22.8℃
  • 흐림제주 22.1℃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20.9℃
  • 맑음금산 22.8℃
  • 구름많음강진군 21.9℃
  • 구름조금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정치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 등록 2024.07.30 10:27: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 4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의 국회 처리가 완료된 이후 별도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이번 방송 4법 처리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내놓은 '야당은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는 출신 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중재안을 냈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중재에 나설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 이 점을 의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