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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정기 끝낸 창원지법,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선고 등 재판 속행

  • 등록 2024.08.11 08:28:29

 

[TV서울=박양지 기자]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기에 들어갔던 창원지법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속행해 경남지역 주요 사건 선고도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가졌다.

이 기간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외한 재판들은 잠시 멈췄다.

휴정기가 끝나면서 지역 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우선 지자체장들의 형사 사건 선고가 이번 달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C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회적 이슈가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27일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사건' 공판이 속행되며, 29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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