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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장, 특허청 직원 대상 수사 실무과정 교육

  • 등록 2024.09.11 13:54:43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기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교육이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원활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IP 범죄 수사에 특화된 이론, 실무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이상현 안보수사과장(총경)이 ‘사례로 배우는 기술 유출 수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한 특허청 직원은 교육 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가 쉬웠다"며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강의내용을 토대로 특사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육을 담당한 이상현 총경은 국내 사이버 안보 수사분야의 권위자로, 지난해 8월 한미사이버안보 공조로 북한 김수키 해킹 조직이 한미연습 도발을 위해 취약한 주한미국 내 한국인 근무자를 노린 해킹 공격을 규명하는 등 경찰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으로 청람대상 명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제주도의회 "제주 무형유산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의 고유문화를 담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1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무형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상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소리 중 하나인) 진토굿파는소리는 보유자가 최근 작고해 전수장학생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은 보유자만 있고 이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창민요는 이수자와 전수장학생만 있어 전수활동을 하지만 교육활동은 못하게 돼 있어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수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10년이 지나도 전승교육사가 못되기도 하고 전승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무형유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자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는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승교육사',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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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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