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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장, 특허청 직원 대상 수사 실무과정 교육

  • 등록 2024.09.11 13:54:43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기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교육이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원활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IP 범죄 수사에 특화된 이론, 실무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이상현 안보수사과장(총경)이 ‘사례로 배우는 기술 유출 수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한 특허청 직원은 교육 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가 쉬웠다"며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강의내용을 토대로 특사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육을 담당한 이상현 총경은 국내 사이버 안보 수사분야의 권위자로, 지난해 8월 한미사이버안보 공조로 북한 김수키 해킹 조직이 한미연습 도발을 위해 취약한 주한미국 내 한국인 근무자를 노린 해킹 공격을 규명하는 등 경찰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으로 청람대상 명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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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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