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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문다혜 비공개 조사하나?”... 조지호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

  • 등록 2024.10.11 15:00:25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

 

또, 배 의원이 “비공개 조사 방침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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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예산 삭감 진통…실국장들 보직사퇴해 일부 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의 내년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국장 보직 사퇴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사무처 실·국장 6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4명에 대해 수리했다. 해당 실·국장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내년 예산 37억원을 삭감하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총 4명의 인건비 2억4천여만원을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냈는데 류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직 사퇴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 의견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나, 과방위 의결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위원장 측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과방위 부대의견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독립 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며 "또 위원장이 급여를 반납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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