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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 등록 2024.10.14 09:26:16

 

[TV서울=나재희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았나.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평론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마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며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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