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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 등록 2024.10.14 09:26:16

 

[TV서울=나재희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았나.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평론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마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며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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