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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민주당 감사완박법은 감사원 입틀막”... 최재해 “감사 독립성 침해될 소지 있어”

  • 등록 2024.10.15 15:50:5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으로,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개시 고발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감사원 내부의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해 원장은 “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은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은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라며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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