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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 무산 위기

  • 등록 2024.11.03 08:56:2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옹진군은 지난 7월 자월면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한건설협회에도 추천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3차례 입찰 공고도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으나 참여 업체는 없었다.

올해 1월과 5월에 시행한 2·3차 공모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제한 없음'으로 조정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춰 일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립 사업은 1.7㎞ 구간이고 총사업비는 47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69억원, 시비 76억원, 군비 125억원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낮은 사업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군이 교량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 추산한 공사 금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책정된 공사비와 비교하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쉽지 않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섬 지역의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게 옹진군의 판단이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헌 자월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주민들은 선박을 타고 이동해 교류를 제대로 못 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며 "옹진군이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노선 변경을 위해 지난 8월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해군기지 주변을 활용해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져도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당장 사업 추진이 쉽지 않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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