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경실련, “현역 의원, 시·도당 위원장 겸직 금지해야”

  • 등록 2024.11.06 10:37:10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와 불법 후원금 수수 논란 끝에 2004년 폐지됐으며,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은 시·도당과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은 5곳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으며, 대부분이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라며 “지역구별 당협위원장도 현역 국회의원이 당연직처럼 선출되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이 실현될 경우, 지역의 중앙정치로의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시도당·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등을 주장했다.







정치

더보기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