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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지방의원들 '尹탄핵 상경집회'…의사일정 조정

  • 등록 2024.12.05 14:47:22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오는 6∼7일 상경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등은 예산 심의 일정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애초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광주시 각 부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마무리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시 자치행정국·인사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인재교육원·시민안전실·대변인실을, 환복위는 기후환경국·상수도사업본부·보건환경연구원·복지건강국을 이틀이 아닌 하루 만에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 4일간 계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6일과 7일 이틀간 각 지역위원회별로 30명 이상씩 상경 집회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의원들에게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오후 5시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밤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한 후 7일 오후 3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당원들에게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으며 다음 주 예결특위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중대한 사안이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한 광주시 공직자는 "예산이 삭감되기라도 하면 의회를 설득하고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질지 걱정"이라며 "내년 지역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원들이 우르르 서울로 간다고 실효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지방의원들이 예산 심의 일정을 축소해가며 동원되지는 않는다"며 "광주·전남은 민주당 1당 구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시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당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역 일꾼으로서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오는 9일 일정을 하루 연장해 심의를 성실하게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광주시의원은 "계엄령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도 중지하게 돼 있어 지방의원들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회 표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우리가 인의 장막 역할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제출한 자료와 보고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하루 더 하고자 한다"며 "예결위 심의는 지난해 3일이던 것을 4일로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것이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오늘도 중앙당의 요청이 있었으나 지방의원들이 우선 의회 일정을 꼼꼼히 소화하고 내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조정했다"며 "지방의회 일정에 공백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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