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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아직 안돼

  • 등록 2024.12.17 12:52:03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헌재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공보관은 "결정과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고 부연했다.


성애병원,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무릎 재건 수술 무상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에게 나눔의료를 실천했다. 몽골은 레슬링 종목에 전통이 깊고, 자부심이 강한 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 여자 50kg 이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인 어트겅자르갈(22세)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메달을 획득한 경험을 가진 유망한 선수로, 파리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뒤 양쪽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진단결과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왼쪽 무릎 연골 손상으로, 고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애병원이 나서 주어 큰 힘이 됐다. 이 선수가 성애병원에 오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몽골에서 열린 몽골-한국의료박람회에서 성애병원 정형외과 신우진 과장을 만난 직후이다. 선수는 다시 선수로서 재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성애병원은 무릎 재건 수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성애병원은 신우진 과장을 주치의로 배정해 어트겅자르갈 선수의 수술을 신속하고 안정하게 진행했다. 11월 12일 입국 후 입원, 13일 정밀검사, 14일 수술 일정으로 치료가 진행됐고, 오른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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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음 카드' 뭘까…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신청 촉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재적의원 3분의 2일 정도로 타 공직자와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고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사유로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게 된 상태인 데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엄중한 상태에서 차분한 대응 대신 굳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고자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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