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선영 “국회의장, 의결정족수 판단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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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선영 “국회의장, 의결정족수 판단 권한 없어”

등록 2025.01.22 13:55:17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영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법 10조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 정족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사정리권은 의사 진행과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지 의결 정족수 결정과 같은 고도의 법적·정치적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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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728조 예산전쟁 돌입…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 놓고 격돌 전망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원안 사수해 정부 뒷받침"…AI·R&D 등 적극 지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틀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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