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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오세훈 시장, 감사원 감사 성실히 임하라”

  • 등록 2025.02.17 15:27:38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서울시의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전,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 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오 시장은 저를 가리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적법한 감사를 정치갈등으로 물타기 하는 치졸한 행태이다.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면 감사원 감사에 당당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이유는 오 시장이 대권에 눈이 멀어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감사 대상인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의 공통점이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강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오 시장과 서울시가 국회와 정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국회와 행안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부지변경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의원은 “영등포구에 2개의 문화시설이 생긴다는 오 시장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계획이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문제로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래동과 여의도공원 두 곳에 비슷한 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은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기 어렵다. 오 시장이 뻔뻔한 거짓말로 서울시민과 영등포구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오 시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건립 공약 파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대권 욕망을 위한 서울시정 사유화를 즉각 멈추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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