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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공수처, 편법 수사 드러나”

  • 등록 2025.02.21 17:26: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사는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재판도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위법하고 무효하다. 법치주의는 절차가 핵심”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영장청구 단계에서 중앙지법에서 막히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서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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