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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기표, “지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 등록 2025.10.15 14:09:1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15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었다. 사법부가 최종 심판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사례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 의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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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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