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기표, “지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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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기표, “지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등록 2025.10.15 14:09:1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15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었다. 사법부가 최종 심판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사례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 의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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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中직원 퇴사자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

[TV서울=변윤수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퇴직 직원의 근무 역할과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표는 '유출과 노출 가운데 어느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유출이 맞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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