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다. 급속하게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매는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55일간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50건 있었던 거래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사전 교감을 거쳐 별도의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양측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이후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퇴근 시간대 서울역 유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등 호남을 찾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지방 유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용산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유권자를 만난다. 이후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을 거쳐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대선 'D-15'를 맞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중심부를 돌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인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뒤 판교와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밸트'를 방문했다. 이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을 찾았으며, 지난 15∼18일 나흘간은 광주와 전남·북을 방문해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포르투갈 조기총선서 중도우파 민주동맹 승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우수 상수도 정책과 기술을 알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19∼28일 '해외도시 수도관계자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만, 멕시코,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온두라스, 코트디부아르,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11개 도시의 상수도 관계자 1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상수도 정책, 수질관리, 정수처리 공정, 유수율 제고 등 서울시 수돗물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또 서울아리수본부와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취수장, 배수지, 수도박물관,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아리수 현장교육센터를 견학한다. 연수에는 국제기구 '시티넷'이 참여해 해외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물 관련 기업과 교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수질관리, 배·급수 등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를 주제로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도 열린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총 23회에 걸쳐 '서울시 상수도 초청 연수'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39개국 93개 도시의 수도관계자 291명이 참여했다. 향후 연수 대상을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자매도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도시까지 확대해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조각도시 서울(Sculpture in Seoul)' 프로젝트의 하나로 민간협력 전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공장소를 민간 전시기획자의 창의적 예술무대로 제공해 미술관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일상 공간에 예술을 접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북서울꿈의숲, 평화의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식물원, 뚝섬한강공원 등 5개 공원에서 차례로 열리며 총 12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첫 전시로 한국구상조각회가 9월 30일까지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봄과 재생, 희망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총 2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어서 ㈜아트밸리의 '조각, 사람을 잇다' 전시(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5월 15일∼7월 31일)와 한국조각가협회의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전시(보라매공원·5월 22일∼10월 20일)가 진행된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서울식물원에서 두 차례(상·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각각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이 스며들고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표현의 장이 열리는 이번 전시가 서울을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지역 완성차 업체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1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GGM은 이날 언론에 '금호타이어 화재 영향성' 분석 자료를 배포해 "재고 물량과 다양한 공급망 확보로 타이어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GGM은 현재 타이어 재고량이 전기차 전용 4천본 등 합산 7천본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제품은 광주공장이 아닌 곡성공장 생산분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수 완성차 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전날 오전 7시 11분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불이 꺼진 뒤에도 화재로 소실된 설비의 복구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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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