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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수립 제10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유산

  • 등록 2020.04.01 14:54:20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주로 3·1운동이 많이 지목될 것이다. 조직적인 준비 하에서 독립 열망이 전 민족 단위로 표출된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는 별개로 독립을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당시 또 다른 문제였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렇다면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이 변화가 이후의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을미사변 이래 우리민족은 3·1운동까지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이어왔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의병운동, 비밀결사, 언론활동, 교육운동, 의열의거에 몸담으며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특정 독립운동이 다른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고, 저마다 실시하는 각개전투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1910년대 말까지의 독립운동은 1919년을 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1운동을 계기로 항일투쟁의 모든 역량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집중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민족 전체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다소간의 부침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민족의 독립정신을 결집하고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방했다. 특히 한인애국단의 활동과 광복군의 창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을 거시적 조망 하에 계획적으로 전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이는 일종의 독립운동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작용하면서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운동계열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인 서훈자는 현재 944분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국권회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건설에도 참여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부통령 이시영, 초대 국방부장관 이범석, 2대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유동열, 최용덕, 김홍일, 송호성, 안춘생, 김신 등은 광복군 출신으로 건군 혹은 국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에 남긴 것은 비단 인물만은 아니었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원류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의 국호,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삼권분립, 평등, 자유, 참정권 등 현재 헌법의 골자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는 1919년 9월 11일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확대&개정되었고, 제헌헌법으로 계승된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 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할된 독립운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소산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 전환된 독립운동의 패러다임은 26년 뒤 찾아올 광복에 적잖이 기여했고, 독립운동사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에도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다. 대한민국의 물적 체계 구성은 물론 정신적 측면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 독립운동사를 포함 도합 101년을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1990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승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최영주 시의원, SH공사에 대치1단지아파트 탄원서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인 SH대치1단지아파트 임차인의 입주 재계약시 임대 보증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약1200세대(전체 세대의 80%)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최영주 시의원은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을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등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씩 증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복지본부가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있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임대료 할증 비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말 기준, 대치1단지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총 1,626세대 중 수급자가 603세대, 유공자는 28세대, 모자가정은 5세대, 장애인은 238세대이다. 일반세대는 7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워크숍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경기·강원지역 청소년들이 ‘도박문제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2일 중구에 위치한 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단박에 단도박’” 운영기관 위크숍을 열어 예방활동단의 시작을 알렸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발족된 청소년 예방활동단은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문화예술 및 정책활동을 추진하는 예방사업”이라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또래 친구들에게 도박문제의 폐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청소년들로 예방활동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청소년 10개 기관의 13~18세 청소년 175명이 예방활동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 예방활동단원들은 음악, 연극, 뮤지컬, 만화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박문제 예방활동’과 정책 발표, 토론회 등의 ‘청소년 도박문제 정책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편 센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완료한 단원들에게 자원봉사확인서와 수료증을 수여해 성취감을 더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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