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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감사원, 정의연과 여가부에 대한 감사 진행해야”

  • 등록 2020.07.02 17:16:52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과 오후 2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사용내역과 여가부의 정의연 보조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이 국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연 스스로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나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연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모두 검사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정의연과 관련된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에 대해서도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날선 비판과 함께, “여가부가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과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원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정의연과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명백하게 알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갚아야 하고, 할머니들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마친 후 국민 3백 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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