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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문체부 사업추진 불가 뻔한 770억 3차 추경 편승, 집행은 역시 0%”

  • 등록 2020.08.25 16:50:15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송파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차 추경 당시 문체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770억을 편성했지만 집행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며“3차 추경 당시 정부·여당이 코로나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정작 연내 집행하기도 힘든 사업을 졸속 편성함으로 인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정부는 6월부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사업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강요했다”며 “정부에서는 4차 추경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문체부의 전체 3차 추경 집행률은 37%에 그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체 추경의 22%인 756억으로 가장 많이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393억으로 두 번째 많은 추경이 투입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모두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3차 추경의 33%가 투입된 두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0%”라며 “하나는 예술 뉴딜,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인데, 정부의 뉴딜 정책의 실적 쌓기용 추경편성이 아니었다고 보기 심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역량이 다르기에, 한 해 10곳 수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왔다”며 “국비와 지방비도 각각 5:5로 진행했는데, 3차 추경 사업부터는 각각 8:2로 변경하해 무리하게 강행했고, 지자체 역량과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미술프로젝트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작가 선정에만 약 2개월, 사업계획서 수정에 약 2개월 등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이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변경해서 제출했다”며 “최근까지 문체부에 사업계획서조차도 제출한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보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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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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