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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문체부 사업추진 불가 뻔한 770억 3차 추경 편승, 집행은 역시 0%”

  • 등록 2020.08.25 16:50:15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송파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차 추경 당시 문체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770억을 편성했지만 집행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며“3차 추경 당시 정부·여당이 코로나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정작 연내 집행하기도 힘든 사업을 졸속 편성함으로 인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정부는 6월부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사업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강요했다”며 “정부에서는 4차 추경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문체부의 전체 3차 추경 집행률은 37%에 그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체 추경의 22%인 756억으로 가장 많이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393억으로 두 번째 많은 추경이 투입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모두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3차 추경의 33%가 투입된 두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0%”라며 “하나는 예술 뉴딜,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인데, 정부의 뉴딜 정책의 실적 쌓기용 추경편성이 아니었다고 보기 심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역량이 다르기에, 한 해 10곳 수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왔다”며 “국비와 지방비도 각각 5:5로 진행했는데, 3차 추경 사업부터는 각각 8:2로 변경하해 무리하게 강행했고, 지자체 역량과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미술프로젝트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작가 선정에만 약 2개월, 사업계획서 수정에 약 2개월 등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이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변경해서 제출했다”며 “최근까지 문체부에 사업계획서조차도 제출한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보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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