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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도서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발간

  • 등록 2021.07.21 16:4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각 나라별 규정을 비교하였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하나의 틀에서 법은 다양한 작용을 수행하는 만큼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기 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출근 직원 및 민원인에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5일, 출근 시간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잽 충전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잽(Zapp)’이란 번개가 치듯 활력을 충전하는 소리로 직원들에게 체감, 공감, 실감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통해 활력을 제공하고, 내방 민원인을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잽! 따뜻한 허브차 나눔’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에 ‘오늘도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따듯한 허브차와 힐링음악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및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 명절 계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격려를 위한 떡을 준비했다. 이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벤트를 진행했다. ‘잽 충전데이’에 참석한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춘 청장은 “코로나와 더위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시기 ‘잽 충전데이’가 새로운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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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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