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5.3℃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3.7℃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 등록 2021.09.21 10:19: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내달부터 관광택시 시범운영… 이용요금 50% 지원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천안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가 관광 안내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교통 모델로, 관광지가 분산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 문화관광 누리집과 전용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천안시청과 천안역, 천안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서 탑승할 수 있다. 시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기념관, 병천순대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운영해 가족, 친구 등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이동형 관광 서비스'로 육성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친절, 관광 해설, 고객 서비스(CS)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4시간 8만원, 8시간 16만원으로, 요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추가 이용 때는 시간당 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관광택시 운전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천안시 소재 개인택시 운행자다. 서류심사와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