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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 등록 2021.09.21 10:19: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2회차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4월 4일 오후 2시, 강동숲속도서관 스페이스담담에서 「2026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콘서트는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성공하는 영화로 보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 소통 방식과 공감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계획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재 영화평론가는 동아일보 영화 칼럼 「이승재의 무비홀릭」을 연재 중이며, 리더를 위한 지식사이트 ‘세리시이오(SERI CEO)’에서 「이승재의 상상극장」을 진행하는 등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또한 『팝콘을 든 CEO』, 『영화관에서 글쓰기』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이번 강연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강동구청 누리집 ‘강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당일 잔여 좌석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희 강

[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창밖 나무 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꽃봉오리들이 사랑스럽게 맺혀 따스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면 전국에서 화려한 꽃구경을 즐기는 인파들로 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문득 107년 전 한반도의 4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 땅의 온 민족이 궐기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11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인 의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모아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왕이 통치하는 시대,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민(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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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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