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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 등록 2021.09.21 10:19: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 세부대책 수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실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이재명-오세훈, SNS서 서로 공방 벌여

[TV서울=이천용 기자]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주고 받았다. 먼저 이날 오전 이 지사가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국회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민간 재개발 방식을 강행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날치기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핟고 아니다”라며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느냐”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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