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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전문가들 "펠로시 대만방문, 한반도 정세에 영향 미미"

  • 등록 2022.08.04 09:45: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방송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를 거부하고, 중국 은행과 기업의 제재 위반 증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평양을 자극해 김정은 정권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 심지어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번 방문이 한반도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미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북한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현 상태 유지"라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안보의 딜레마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중국에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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