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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전문가들 "펠로시 대만방문, 한반도 정세에 영향 미미"

  • 등록 2022.08.04 09:45: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방송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를 거부하고, 중국 은행과 기업의 제재 위반 증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평양을 자극해 김정은 정권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 심지어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번 방문이 한반도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미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북한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현 상태 유지"라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안보의 딜레마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중국에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사생활 침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美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바이든 "합의 아주 근접" 낙관

[TV서울=김용숙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현지시간)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26일 밤 12시 전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천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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