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9.1℃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9.9℃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8.9℃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8.2℃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한투연 "국민 10명 중 6명,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찬성"

  • 등록 2022.11.18 14: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정치

더보기
민주당 광주시당 경선 첫 시작부터 '삐걱'…후보자들 분통 [TV서울=박양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첫날부터 투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투표 차질을 우려하며 선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경선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통신사 측이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면서 발생했다고 광주시당은 설명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광주시당은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강제적 ARS 투표를 이날 오후 9시까지 3회, 오는 18일 오전까지 2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예정이던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도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연됐다. 첫 경선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향후 이어질 경선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A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