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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투연 "국민 10명 중 6명,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찬성"

  • 등록 2022.11.18 14: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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