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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투연 "국민 10명 중 6명,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찬성"

  • 등록 2022.11.18 14: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혁신어워즈 성료… 현장행정 성과 한자리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5일 ‘2025 동대문 혁신어워즈’를 개최했다. 동대문 혁신어워즈는 올 한 해 현장에서 추진한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직원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조직 전체와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혁신어워즈는 참가팀 모집부터 예선평가, 본선 발표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개 팀이 참여했다. 9개 국(소)에서 추천된 직원평가단 27명이 본선 진출팀 6개를 선정했고, 본선에서는 직원 200명이 무선투표로 실시간 평가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우수상은 중랑천에 서울 자치구 최초 하천형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조성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이 수상했다. 해당 교육장은 총 5,673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 98%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은 모바일 행정전화 도입으로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불법 노점·구조물 정비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이 받았다. 장려상은 경로당 급식체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기부채납 시설을 서울시 최초 ‘자치구형 공공컨벤션’으로 재탄생시킨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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