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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시민후보 추천' 대표성 논란

  • 등록 2023.01.17 14:46: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시민후보'를 추천하기로 하자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시민후보 추천위원회(가칭)는 오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을 알린다.

 

추천위는 "전주을 재선거는 전북 정치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탈당 후보는 혁신이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능력 있고 참신한 시민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출마자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7일 논평을 통해 "시민 후보는 최대한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하는데 전북도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시민후보 참여를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개별 인사들만의 참여로 시민후보 명칭이 부여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후보의 취지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라면 기득권 양당정치에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진보정당을 배제한 시민후보가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출한 후보를 어떻게 '시민후보'로 부를 수 있느냐는 거부감도 일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몇몇 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시민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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