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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총리 "중앙 권한 지방 이양 관련 입법, 신속 이행하라"

  • 등록 2023.02.14 09:22:57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강진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행 "정부 성과·실패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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