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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재산신고 누락 혐의'

  • 등록 2023.03.13 17:49:1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신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재산 신고 내용에서 2억원이 비는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촉박한 일정에 맞춰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며 "투기 의혹은 나중에 불거진 것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 했다면 수천만원의 빚도 드러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집행기관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정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이라며 “

박강산 시의원, “얼룩말 탈출 단순 해프닝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돼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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