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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재산신고 누락 혐의'

  • 등록 2023.03.13 17:49:1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신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재산 신고 내용에서 2억원이 비는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촉박한 일정에 맞춰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며 "투기 의혹은 나중에 불거진 것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 했다면 수천만원의 빚도 드러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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