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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 등록 2023.07.31 13:29: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최근 명동 일대의 거리가게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중구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는 이를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이다.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이며,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를 병행해 불법양도,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한다.

 

 

서울시는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하고, 동시다발적 점검에 나선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점·호텔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하며, 관광특구 내 범죄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광특구 평가항목에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특구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한,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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