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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자도 못 내고 무너지는 기업들… 은행 '깡통대출' 급증 .

  • 등록 2023.11.20 10:14:3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받고 이자조차 내지 못한 채 무너지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청산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2,772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8,988억 원으로 2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이 1,295조7,838억 원에서 1,334조2,666억 원으로 3.0%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원금 상환이 연체된 여신에 이자 미계상 여신을 추가 반영해 무수익여신 잔액을 산정하며, 고정이하여신보다 더 악성으로 취급한다.

 

이 무수익여신은 특히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천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9천754억원으로 29.0%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5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의 가계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이 7,462억 원에서 9,234억 원으로 23.7%로 늘어난 것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지적한 것과도 부합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사정은 최근 여러 수치로 동시다발 확인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올해 3분기 기준 1,213건에 달해 작년 동기(738건)보다 64.4% 급증했다.

 

개인 파산 접수가 올해 3분기 누적 3만1천12건으로 지난해(3만1천26건)와 거의 비슷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누적 전국 어음 부도액은 4조1,5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3,202억 원보다 무려 214.9% 급증했다.

 

1∼9월 월평균 전국 어음 부도율도 지난해 0.08%에서 올해 0.25%로 뛰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도가 지난해 1∼10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약 40% 증가해 주요 1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무수익여신이 급증하는 등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대손충당금을 꾸준히 늘리며 부실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실 대출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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