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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 등록 2023.11.20 16:1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舊)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해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운영을 위탁하여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VC) 추천기업을 우선해 입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 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 가량 높았다.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사 중 무려 62개사(80%)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2022.7.28.~8.12.)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당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에 타 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김인제 시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시기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 대표 김현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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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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