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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 등록 2024.04.13 09:14:36

[TV서울=신민수 기자] 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씨가 개원한 학원 위치를 전달받은 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자와 동행하는 안심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서울형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각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심포지엄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박병주 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의 환영사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김태희 국장의 축사에 이어 총 3부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 기술의 공공보건의료 적용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 및 거버넌스 핵심 연결고리로서 성과를 이루어 온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 우수사례

금천구,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개편한 후 자치구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 운영총괄, 복지, 건강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의 경우 총괄 분야에서는 △1인당 복지상담 건수 △복지공무원 교육 △인력 배치 실적이, 복지 분야는 △동행센터 우수사업 자체 추진 실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 △통합 사례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 분야는 △건강 스크리닝 실시 시적 △ICT활용 건강관리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노력들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는 통합복지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강화, 돌봄SOS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힘써왔다. 도시락 배달 등으로 통해 저소득 중장년 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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