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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현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 1.6조 투입

  • 등록 2024.04.18 09:38: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7,405억 원)은 지난해보다 1조4,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1,263억 원(8.4%) 늘어난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로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으로,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해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 원)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천억 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기부채납 공공시설 새 기준 만든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이하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구는 도시계획과 내 ‘공간전략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팀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서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 수요공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공공건축을 위한 설계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기부채납 업무도 전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한다. 우선 사전단계에서는 공공시설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 장소별 적정시설 수요를 지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계획단계에서는 ‘기부채납 결정협의회’를 운영해 시설의 용도와 규모 등을 확정하며, 설계·공사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기반 품질점검과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준공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공시설 위치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시설 불균형 문제도 해소함과 동시에 나아가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수준까지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부채납 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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