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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현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 1.6조 투입

  • 등록 2024.04.18 09:38: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7,405억 원)은 지난해보다 1조4,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1,263억 원(8.4%) 늘어난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로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으로,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해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 원)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천억 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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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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