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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주 시민단체·정치권 청주병원 법인 취소 강력 비판

  • 등록 2024.07.04 16:49:52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청주의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계가 청주시를 강력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 "청주 최초의 종합병원이 41년 만에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최근 쟁점이 된)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과 협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파괴하면서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법인 취소를 뒤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도 이날 공동 성명에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잃은 것은 애초 청주시의 강제 수용 절차 때문 아니냐"며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내쫓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시가 지역병원을 추가 유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유지되던 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시민의 의료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병원에 약속한 행정 지원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토지교환 관련 협의는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은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했을 때 정해진 것이고, 건립 위치 또한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넘어왔으나, 청주병원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거론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지난 4월까지 자율 이전 하기로 시와 합의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이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도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난 5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전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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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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