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소라 서울시의원, “몇 프로 부족한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살펴야 할 때”

  • 등록 2024.08.01 10:01: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1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에 있어 “공난포 미지원은 현 정책의 사각지대”라며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난포란,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하였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공난포의 경우에는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소라 시의원은 “실제 힘든 난자 채취과정을 겪었음에도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일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있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다태아 특성상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은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비 중 인큐베이터 입원비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3쌍 중 2쌍(66.6%)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었으며 체중이 2.5kg에 못 미치는 이른바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는 59.9%에 달한다.

 

끝으로 이소라 시의원은 “난임 시술 중단 부부와 다태아 예비 부모들과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출산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