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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잇단 요구에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전향적 검토

  • 등록 2024.10.29 08:49:39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마냥 묵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깔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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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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