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 연장 여부 논의해야”

  • 등록 2024.11.13 13:49: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달 이후 최저임금 적용 논쟁, 임금 체불, 인권침해, 이탈 논란이 계속되는데, 체류기간 3년 연장 검토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을 논의 중에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 개별 급여 차이, 민간업체 중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현황’을 보면 98명 중 63%(62명)가 평균 170만 원, 12%(12명)가 190만 원 이상, 9%(9명)는 15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매월 주거비로 평균 45만 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의복비와 식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편차에 따라 급여와 근로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민간 업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관리의 문제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여성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가사돌봄 노동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비용으로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을 당초 계획한 대로 6개월 시범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그 이후 연장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

더보기
전면충돌? 대화복원?…與, 對野기조 변화여부 국힘 전대가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하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과 제1야당간 관계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가 8·2 전당대회 수락 연설 등에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칭 '내란당'인 국민의힘과의 대화 거부 원칙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 대표의 스탠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당장 정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임에도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하자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가 실종된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조에 배치돼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9%, 민주당 지지도는 41%로 각각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씩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