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4.8℃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6℃
  • 박무울산 14.2℃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13.0℃
  • 제주 18.5℃
  • 맑음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9.1℃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동연 "원전 신규건설 반대… 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

  • 등록 2025.04.23 17:26: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건설)하고,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신규 원전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대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0.7GW 규모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루아침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이 씌워져 잘못된 방향의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 취약층 주거환경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간병 종사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년 이후 고용 활성화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금 지원, 창업·프리랜서 지원을 골자로 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도 함께 공약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