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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원전 신규건설 반대… 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

  • 등록 2025.04.23 17:26: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건설)하고,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신규 원전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대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0.7GW 규모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루아침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이 씌워져 잘못된 방향의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 취약층 주거환경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간병 종사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년 이후 고용 활성화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금 지원, 창업·프리랜서 지원을 골자로 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도 함께 공약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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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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