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시점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 이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각각 1명이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면서 범죄단지 감금 등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납치·감금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가 추진하지만, 과도한 심의 규제심의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선유도공원과 선유도역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서 영등포의 대표 가을 축제인 ‘영등포 선유도원축제’와 ‘시월의 선유’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유도공원은 조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프리 젤리코상 수상자 정영선 조경가의 대표작으로, 국내 최초로 정수장을 생태공원으로 재생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선유도원 축제’는 ‘자연과 예술의 공존, 친환경 문화 확산’을 주제로, 선유도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금난새&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서울시티발레단 ▲퓨전국악 밴드 ‘온도(owndo)’ 등 다채로운 공연과 ▲탐조인·원예가와 함께 동‧식물의 서식지 등을 탐험하는 ‘선유도 새(鳥)산책’ ▲요가 ▲친환경 체험존 ▲플리마켓 ‘선유도 소풍가는 날’ 등 자연 속에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립도서관과 함께하는 ‘북페스티벌’도 진행된다. ‘도서관, 책 너머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요조, 이정모, 박준, 안희연 작가의 북토크 ▲북큐레이션 ▲한 책 선포식 등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축제 구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0일 우리은행·하나은행·새마을금고·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구가 운영 중인 특별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 한도액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와 협약기관들이 총 21억원을 출연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보증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와 홍보를 맡고 특별보증 재원 2억원을 출연한다. 우리은행은 1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하나은행은 3억원, 새마을금고는 6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서울신보는 총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262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용산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신청과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1577-6119)에서 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여러 기관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21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2025년 하반기 부울경 초광역 대분과 실무협의회'를 연다. 실무협의회에는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관련 3개 시도 과장,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부울경 협력 과제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공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2025년도 부울경 57개 협력 과제 추진 현황과 성과 공유, 핵심 프로젝트와 시도민 체감형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이다. 주민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장은 "부울경 시도민이 문화,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의 측근이 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공단 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장 비서실 의전팀장으로 일했던 A씨가 이달 초 전주시설공단 시설본부장으로 임명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 캠프 출신으로 3년간 시장 비서실 팀장(6급)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시설본부장 공석을 채우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았고 모집 결과 지원자 8명 중 7명이 면접을 봤다.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A씨를 최종 선발했다. 응모 자격은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사·공단에서 공무원 5급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A씨는 6급 공무원으로 3년간 일했을 뿐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낙하산 채용 의혹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최근 전주시설공단에 A씨 관련 인사자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시민사회 의료봉사 연합체인 '희망세상'은 지난 19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이자 공공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희망세상은 2001년 보건복지부의 '개방병원 운영 시범사업' 이후 공공병원이 시민사회와 협력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병원을 개방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희망세상은 2022년 7월부터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고려인 동포와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1회 무료 진료를 이어오다가 체계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는 인천적십자병원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한의과 진료 모임 '동의보감', 인천시약사회 등 의료진과 간호사, 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약 100명의 이주 노동자는 치과 검진, 한방 진료,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내시경 등 무료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았다. 비영리 민간단체 '건강과 나눔' 한성희 상임이사는 "단발성 검진에 끝나지 않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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