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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전국민 건강보장 30년... 보장성 확대에 맞추어 적정 부담도 고려

  • 등록 2019.06.26 15:20:38

[기고] 중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을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을 뒤로하고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된 지 벌써 30년을 맞이하게 됐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특히 2017년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이후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특진료라고 알고 있는 선태진료비 폐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잘 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한 비급여비로 인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약 80%까지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3조 9천억 원이라는 언론보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 부분도 있지만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향후 예상 지출금액을 포함해 계상하는 회계방식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 실질적인 현금수지는 1천778억 원 당기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된다.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면서 OECD 국가평균 80%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가 ‘건강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혜택은 많이 받고 보험료 부담은 적을수록 좋지만 보험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한 부담을 통해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될 것으로 본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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