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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전국민 건강보장 30년... 보장성 확대에 맞추어 적정 부담도 고려

  • 등록 2019.06.26 15:20:38

[기고] 중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을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을 뒤로하고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된 지 벌써 30년을 맞이하게 됐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특히 2017년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이후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특진료라고 알고 있는 선태진료비 폐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잘 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한 비급여비로 인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약 80%까지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3조 9천억 원이라는 언론보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 부분도 있지만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향후 예상 지출금액을 포함해 계상하는 회계방식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 실질적인 현금수지는 1천778억 원 당기적자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생각된다.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면서 OECD 국가평균 80%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3%가 ‘건강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혜택은 많이 받고 보험료 부담은 적을수록 좋지만 보험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한 부담을 통해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될 것으로 본다.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강서구립극단, 유관순의 독립운동 창작뮤지컬로 재구성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민회관 노을극장서 강서구립극단 제37회 정기공연 뮤지컬 ‘유관순의 사명’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유관순의 사명’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유일 구립극단인 강서구립극단 ‘비상’에서 특별히 준비한 연말 정기공연이다. 16세 가녀린 여학생의 생애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로 3·1독립만세운동부터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일제 폭거와 맞서 싸운 비장한 최후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공연은 1919년 3월 1일 오전 9시,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된다. 3천여 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유관순이 단상에 올라와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친다. 이어 체포된 유관순 열사의 고문 장면으로 이어진다. 일본 헌병과 친일파 형사로부터 구타와 심한 고문을 받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한다. 마지막 장면은 유관순 열사의 사후를 다뤘다.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가족과 같은 반 학생 몇 명만 참석이 허락된 가운데 진행된다. ‘유관순의 사명’은 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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