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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싹틔운 4·19혁명

  • 등록 2020.04.14 11:16:37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 것이다"

 

이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위헌적 성격을 가진 개헌안이 강행되는 것을 본 영국 The Times의 논평이다. 이후에도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사건 등이 이어지며, 이 오만한 논평은 적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발췌개헌으로부터 69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名]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실상[實]이 서로 들어맞는[相符]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반전은 30여 년 간의 무수한 노력들이 쌓여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계기를 꼽아 보라면 필자는 4·19혁명이 아닐까 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대한민국의 정계에는 한바탕의 광풍이 몰아쳤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방과 그것을 막으려는 다른 일방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장되느냐 혹은 지켜지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전자는 경찰과 군을 비롯한 공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후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2,5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3월 15일 예정된 총선거의 과정에서 공권력을 손에 쥔 일방은 그들의 힘을 활용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대원칙을 말살했다. 유령유권자 조작, 사전투표, 야당 인사의 살상, 공개투표, 부정개표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이날의 선거를 역사는 3·15총선거가 아닌 3·15부정선거라 명명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바라는 2,500만 국민의 힘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야당 정·부통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기 위한 일요일 등교령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구 2·28민주운동을 시작으로,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지는 반독재 항거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4월 19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포를 통한 진압을 강행하여 186명의 사망과 6,026명의 부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권은 부통령과 자유당 총재를 사임시키고 연행한 시위자들을 풀어줬지만, 독재의 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뜻은 확고했다. 교수단의 시국선언에 더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는 결정타로 작용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비록 차기 정권의 무능과 그에 따른 혼란은 혁명을 미완에 머무르게 하는 한편 5·16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4·19혁명은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4·19혁명이 가시적 성과를 낸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향후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 민심을 잃은 수많은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엄정한 역사의 교훈이 4·19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될 수 있었다. 또한 1926년과 1929년 그랬듯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난 학생운동의 전통이 4·19혁명을 통해 계승되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렇듯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4·19혁명을 성사시켰다. 당시 우리는 물론 The Times도 몰랐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피어날 수 없다던 ‘장미(꽃)’의 싹이 4·19혁명을 통해 돋아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틔워진 싹을 인고의 과정을 속에서 길러냈고, 마침내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피워냈다. The Times가 불가능할 것이라 예언했던 ‘민주주의’가 이 땅에 피어난 것이다. 4·19혁명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The Times는 물론 세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에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충분히 자긍심을 갖는 한편, 제60주년 4·19혁명과 같은 민주화의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더 성숙하고 찬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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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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