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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싹틔운 4·19혁명

  • 등록 2020.04.14 11:16:37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힘들 것이다"

 

이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위헌적 성격을 가진 개헌안이 강행되는 것을 본 영국 The Times의 논평이다. 이후에도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사건 등이 이어지며, 이 오만한 논평은 적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발췌개헌으로부터 69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名]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실상[實]이 서로 들어맞는[相符]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반전은 30여 년 간의 무수한 노력들이 쌓여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계기를 꼽아 보라면 필자는 4·19혁명이 아닐까 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대한민국의 정계에는 한바탕의 광풍이 몰아쳤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방과 그것을 막으려는 다른 일방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장되느냐 혹은 지켜지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전자는 경찰과 군을 비롯한 공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후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2,500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3월 15일 예정된 총선거의 과정에서 공권력을 손에 쥔 일방은 그들의 힘을 활용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대원칙을 말살했다. 유령유권자 조작, 사전투표, 야당 인사의 살상, 공개투표, 부정개표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이날의 선거를 역사는 3·15총선거가 아닌 3·15부정선거라 명명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바라는 2,500만 국민의 힘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야당 정·부통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기 위한 일요일 등교령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구 2·28민주운동을 시작으로,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지는 반독재 항거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4월 19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포를 통한 진압을 강행하여 186명의 사망과 6,026명의 부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권은 부통령과 자유당 총재를 사임시키고 연행한 시위자들을 풀어줬지만, 독재의 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뜻은 확고했다. 교수단의 시국선언에 더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는 결정타로 작용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비록 차기 정권의 무능과 그에 따른 혼란은 혁명을 미완에 머무르게 하는 한편 5·16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4·19혁명은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4·19혁명이 가시적 성과를 낸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향후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 민심을 잃은 수많은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엄정한 역사의 교훈이 4·19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될 수 있었다. 또한 1926년과 1929년 그랬듯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난 학생운동의 전통이 4·19혁명을 통해 계승되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렇듯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4·19혁명을 성사시켰다. 당시 우리는 물론 The Times도 몰랐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피어날 수 없다던 ‘장미(꽃)’의 싹이 4·19혁명을 통해 돋아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틔워진 싹을 인고의 과정을 속에서 길러냈고, 마침내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피워냈다. The Times가 불가능할 것이라 예언했던 ‘민주주의’가 이 땅에 피어난 것이다. 4·19혁명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The Times는 물론 세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에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충분히 자긍심을 갖는 한편, 제60주년 4·19혁명과 같은 민주화의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더 성숙하고 찬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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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연중 접수 및 매월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신청을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받아 매월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우대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 증서․패․증‘을 교부하고, 병무청과 협약된 전국 9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의 및 민간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랑 등 18개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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