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토)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0℃
  • 흐림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7.1℃
  • 흐림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13.2℃
  • 흐림광주 7.9℃
  • 구름많음부산 13.5℃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4.5℃
  • 흐림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6.2℃
  • 흐림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국민이 지켜낸 집단기억의 큰 자산 ‘민주주의’

  • 등록 2020.05.13 16:47:55

올해는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1980년 5월 18일이 다시 온다면, 과연 필자는 또 우리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던 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튿날 전남대 등지에서 군사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 ‘5·18민주화운동’이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이 지금처럼 집단기억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기념일의 격, 명칭, 위상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초기에는 희생자 유족 위주로 진행되던 기념행사가 199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건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다시 광주를 빼내고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의‘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5·18민주화운동은 사실 많은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지금의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5·18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력과 의미는 지역과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교훈을 주고 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올해는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운동 자료‧사진전, 기념물 건립, KBS 열린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희망 모색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5·18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상] 우상호, “안철수 허위 공약, 국민 심판 받을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은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며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정치

더보기
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