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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위, 위원 추가선임 및 간담회 진행

  • 등록 2023.05.15 14:02: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부위원장단 추가선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과 제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작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이효원, 정지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날 9명의 부위원장(곽향기‧구미경‧김동욱‧김혜지‧문성호‧서상열‧송경택‧이희원‧최진혁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해 특위의 새로운 구성과 활동을 축하했으며 사회는 김규남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제9차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보완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이 참여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등과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18세 이전 보호시설을 떠나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해서도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상담사 배치를 통해 보호아동의 자립계획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시에 적극적 수용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를 투영한 활동이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라며 “인원 보강과 함께 더 많은 약자의 발굴과 지원근거 마련 등 특위 활동의 확대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추가선임 위원까지 포함해 서울시의회 거의 모든 상임위의 현안과 약자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근거한 지원 방안의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에 보다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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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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