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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 등록 2023.12.11 14:38:07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며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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