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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이민 표심 걱정에 국경빗장 거는 EU

  • 등록 2024.04.12 09:25:26

 

[TV서울=이현숙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고조된 반(反)이민 정서에 국경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난민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신(新) 이민·난민 협정'(이하 협정)을 구성하는 총 10가지 법안을 가결했다.

2020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지 3년 7개월 만으로, 이달 중 EU 27개국이 최종 승인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약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약 20여년 만에 이민·난민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혁되는 것이기도 하다.

 

새 협정의 핵심은 크게 불법 이주민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분담 등 두 가지다.

우선 보통 1년 이상 걸리던 망명 심사 절차가 최대 12주로 단축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신속한 추방을 가능하게 한 셈이다.

난민들이 주로 먼저 도착하는 이탈리아 등 '최전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소위 '의무적 연대' 조항이다.

특정 회원국에 몰린 난민을 다른 회원국이 수용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회원국은 '수용 거부한' 난민 인원만큼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새 협정 논의를 촉발한 건 2015년 시리아발 난민 대량 유입이다.

 

당시 시리아 내전을 피해 시리아·이라크에서 13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더블린 조약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남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 분출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EU 역내에 들어온 이주민·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 망명·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수년간 진통이 계속되던 협상이 진전된 건 작년 말 정치적 합의가 전격 도출되면서다.

다분히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이민 공약을 앞세운 군소·신생 극우 성향 정당들이 올해 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다는 의회 내 주류 정치그룹들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새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EU는 마지막 남은 27개국 승인을 만장일치 대신 다수결 투표를 통해 매듭짓는다는 구상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장 폴란드와 헝가리는 난민 수용 분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향후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EU 회원국 간 혼란과 갈등도 예상된다.

표심 걱정에 관련 논의가 이주민 유입 차단에만 치우쳐 있다는 인상도 지우기 어렵다.

유럽 산업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더 적극적인 이주민 수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집행위도 향후 6년간 약 700만명이 유럽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합법적 이주민' 수용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 논의는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반감 탓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작년 기준 EU에 입국한 350만명 가운데 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민은 120만명에 그쳤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본사 직원의 40%가 외국인인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이 정부의 반이민 정책 탓에 고급 인력 확보난을 호소하며 본사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벨기에 난민 단체의 한 전문가는 브뤼셀타임스에 "정치인들은 종종 현실을 왜곡한 채 이주 억제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로 유권자들을 오도한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늘 '망명 신청자'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가족 재결합이나 학업적 목적으로 정상적 경로를 통해 오는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도 유럽에 도착하는 전체 이주민 가운데 망명 신청 희망 난민 비율은 10%에 그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인천 계양구,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염원 16만 명 서명부 전달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광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를 염원하는 ‘범구민 16만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을 대표한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현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외 7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계양구민의 염원이 담긴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계양의 설움을 피력했으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다. 계양구 예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거리 서명운동과 전자서명, 계양구의 각 시설을 통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59,481명의 구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범구민대책 협의회는 현수막 게첩, 주민 결의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계양구 유치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있다.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

육군사관학교 생도, 적십자 수상안전 강습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장교 임관 후 지상군을 지휘할 육사 생도들이 대한적십자사의 수상안전 및 심폐소생술(CPR)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육군사관학교(학교장 소장 정형균) 생도들에 수상안전 강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이다. 이번 강습은 육군사관학교와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생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육군사관학교 체육학처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수상안전강사봉사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제1차 육사 생도 수상안전 강습은 수요반과 일요반으로 나뉘어 총 40명의 육사 생도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생도들은 기초수영 테스트를 시작으로 △수영 상식 △장비 구조 및 맨몸 구조법, △익수자 접근 및 운반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인명구조 시 필요한 이론학습과 실습을 병행한다. 강한 교육을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생도들은 최종 수료평가 이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선호재 육사 4학년 생도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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